법무부·검찰

•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1:14:36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가정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범죄피해가정 25세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59:29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58:0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41:5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준법운전 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수강명령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9:56:09
•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5:36:37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4:56:5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가족 초정 오페라 '찬드라' 관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월 31일 오후 3시·7시 2차례에 걸쳐 대학로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36명의 이민자 가족을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2:43:06
• 평택보호관찰소,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팀별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026년도 보호관찰 중점추진과제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1:15:57
• 법무보호공단, ‘준정부기관’ 지정...재범 방지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0:41:19
• 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14:20
• 법무부,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학교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학교 현장의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8:40:24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8:07
•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5:00:5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