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수형자 13명,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5:13:0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4:58:10
•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4:49:46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척사(윷놀이)대회 및 청렴캠페인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회의실에서 ‘ 2026년 척사(윷놀이)대회’ 를 열어, 법무보호위원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2:48:07
• 영덕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1:32:4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진주 제이스퀘어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교정위원 활동과 2026년도 사업계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0:53:02
•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09:16:38
• 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판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15:18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원호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7:42:21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교도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2월 24일 여주교도소(소장 최종일)와 경기동부지소 이전 추진 현황과 2026년 보호사업 운영 방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7:35:21
• 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검정고시 교재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2월 2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검정고시 교재를 후원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5:56:37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망상형 고위험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법원에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4:22:08
•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법안 및 공소청 법안 재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4:12:25
• 李대통령, 권창영 종합특검 요청 특검보 4명 임명… 최장 170일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4 13:54:28
•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4 13: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