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1:54:25
•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58:38
•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8:02
•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2:53
•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8:35:30
•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11:25
• 검찰, ‘김여사 공천 의혹’ 관련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를 29일 소환했다. 서울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56:37
• 검찰, 명태균·김영선 막바지 조사... 김여사 등 관계자 대면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39:10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노인복지관서 구슬땀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보라미 봉사단’은 4월 28일 경북 청송군 임하댐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출소를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48:11
•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43:16
• 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25:41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는 28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소년부 안복열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보호·아동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21:13
• 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2:11:10
• 초등학생 법 체험 교실…"나도 오늘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2회 법의 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2:05:06
•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심사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