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행정사법인 무등 아름다운 동행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5월 9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0 11:32:06
•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8:54
•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7:36
•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48:44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03:21
•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4:56:56
•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14:46
•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9: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40:45
• [동정]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20:37:28
•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는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20:25:15
• 청주여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5월 8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는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20:11:46
• 춘천소년원, 검정고시 26명 합격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가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검정고시 특별반이 큰 결실을 맺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7:12:09
•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7:35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