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19:03
•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51:18
•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02:02
• 창원지법, 유명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 만원 챙긴 20대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7:36:47
• 창원지법, 국내 최대 규모 마약유통조직(바티칸 킹덤)2명 징역 10년·5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6:13:32
• 창원지법,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등 개설 범죄조직 유통 20대 4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2:43:42
• 광주지법, 29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받은 화순군의회 의원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0:03:29
• 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9:36:52
• 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6:41:44
• 춘천지법, 위법한 상태서 현행범체포 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2:18:11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0:10:34
• 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01:59:10
• 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7:22:34
• 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1:38:11
• 대법원, 징계회부사실 게시판에 게시 명예훼손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0:01:27
• 창원지법, 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환송심서 편의점주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6:44:33
• 대구지법, 배우자 4차례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4:43:56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21:58
• 울산지법, 술 마시러 가자는 요구 거절 여자친구의 차 곡괭이 등 파손·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17:22
•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3:35:15
• 대법원, 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않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1:54:41
• 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4:54:53
• 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1:32:44
• 울산지법,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6:47:24
• 대구지법,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원고의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6:22:14
• 창원지법, 지구대서 차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15:25:59
• 울산지법, "가상화폐 사 놓으면 상장 후 몇 백 프로 수익" 사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09:50:45
• 대구지법, 공연음란 혐의 50대 항소심서 실형 파기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3 09:45:54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추석 명절 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8:54:58
• 울산지법, "친형이 전 국회의원인데"대출알선 2000만 원 받은 60대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6: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