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6:21
•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4:00
• [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1:48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5:17:28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13:58
•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41:15
•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0:46:27
• [광주고법 판결]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40:06
• [부산지법 판결]부산 청년들 등친 17억원 전세 사기한 40대 임대인,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5:23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1:59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유발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8:16
•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5:46
•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53: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내일 개최... 쟁점 등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34:41
• [대법원 판결]'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5:23
•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3:11
• [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0:12
•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7:53
•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4:42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3:02
•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0:13:1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09:57:03
• [대법원 판결]노조게시판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30:31
•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7:44
•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6:12
•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4:25
•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