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4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서울행정법원 판결]학적조회하고 전화해 "남친 있냐" 물은 공무원…"정직징계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5:04
• [부산고법 판결]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3:10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0:10
•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5:5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09:56:3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54:56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45:53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10:39
•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9:00
•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7: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3:48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1:59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0:30
• [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6:57:1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상태...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6:01:43
•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36:15
•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13:32
•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6:21
•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4:00
• [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1:48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5:17:28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13:58
•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