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 역량 강화…부장판사 대거 배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사무분담을 통해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해 1심... |2016-03-18 17:14:09
• 박관우 변호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이 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 |2016-03-18 15:30:21
• 법원, 자녀에 달려드는 개 주인 폭행…가해자와 개주인 절반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 |2016-03-18 12:59:01
• 의정부지법, 공무원 친구에 꽃뱀 이용해 6억 사기도박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 많은 공무원 친구를 꽃뱀을 이용해 사기도박 판에 끌어들인 후 신경안정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사기도박으로 6억... |2016-03-18 10:08:38
•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 |2016-03-18 09:16:31
• 특허법원ㆍ카이스트ㆍ중소기업청,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첫 입학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분쟁해결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카이스트(KAIST) 등 지식... |2016-03-18 08:37:21
•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이고 그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일당에... |2016-03-17 17:56:29
•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7일과 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 |2016-03-17 17:51:08
• 민변ㆍ참여연대 변호사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활동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 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17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2016-03-17 15:57:00
•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던 신장 장애인이 수감 후 결핵이 발견되는 등 불과 16일 만에 증... |2016-03-17 14:27:15
•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2016-03-17 14:22:56
•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게 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항... |2016-03-17 12:54:24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한다... |2016-03-17 10:00:02
•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 |2016-03-16 11:22:35
•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진 경우 공사업자가 페인트 제거를 위한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 |2016-03-16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