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등록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인데도, 국세청이 법무법인(로펌)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 |2016-04-29 16:39:58
• 법제처, 여성가족ㆍ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보건복지ㆍ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2016-04-29 15:47:52
• 민변 “대법원 횃불회 재심 무죄 정의…국가폭력 용공조작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대법원의 ‘횃불회’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따른 당연한... |2016-04-29 15:35:13
• 헌재,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 |2016-04-29 12:25:16
• 대법원, 횃불회 당사자들 34년만 재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공안사건인 ‘횃불회’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려 34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2016-04-29 11:23:35
• 울산지법, 과로 사망 경찰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돼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 |2016-04-29 08:52:22
• 총선 선거구 미획정 파행…헌재 재판관 4명, 국회 입법지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2016-04-28 20:50:53
• 헌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 |2016-04-28 19:57:08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계약 후 계약금 전액이 지급 안 된 상황서 해약?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계약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당일 돈이 없어 양해를... |2016-04-28 17:13:14
•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 |2016-04-28 14:34:22
•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 |2016-04-28 14:19:54
• 변협 “법사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 |2016-04-28 13:24:57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인명의 계좌들을 개설해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횡령한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2016-04-28 12:26:43
• 부산지법, 유명기업상표 도용 ‘즉석복권 긁어보세요’ 2억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명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의 전단지를 배포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 |2016-04-28 10:56:56
• 대법원, 폭우로 가교 무너져 인명사고…건설사와 관리청 6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공사를 위해 계곡에 ‘임시도로’(가교)를 설치했는데, 집중호우와 관리 잘못으로 둑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2016-04-27 16: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