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3번... 전용모 기자|2016-05-30 15:38:31
• 부산지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행정사건의 실제재판(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 취소... 전용모 기자|2016-05-30 15:37:56
•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 전용모 기자|2016-05-29 18:14:14
•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6-05-29 18:12:45
•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2016-05-27 19:59:14
• 대법원 첫 판결…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60세)보다 임기(10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 신종철 기자|2016-05-27 14:05:36
• 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8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에... 신종철 기자|2016-05-27 11:51:49
•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신종철 기자|2016-05-27 09:10:30
• 울산지법, 지구대서 경찰에 욕설하며 소란 피운 남녀 벌금형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녀에... 전용모 기자|2016-05-27 09:06:54
• 창원지법, 조카 2명 성적학대 큰아버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자신의 조카 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 전용모 기자|2016-05-27 08:32:29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재심 여부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 신종철 기자|2016-05-26 19:54:08
•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 신종철 기자|2016-05-26 16:59:14
• 수원지법,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 26명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5일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국ㆍ과장(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민(법원가족)사법모... 신종철 기자|2016-05-26 15:57:57
•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로스쿨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 신종철 기자|2016-05-26 15:47:43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 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는 25일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했다.소년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경기북부 전역... 신종철 기자|2016-05-26 15: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