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횡단보도 침범에 놀라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 신종철 기자|2016-06-08 10:11:48
• 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4월...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 월드클래스 300사업에 선정되도록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원여 원의 뇌물 및 정지차금을 수수한 심학봉 전 ... 전용모 기자|2016-06-08 10:05:58
• 광주지법, 경찰관에 “늙은 XX야, 말똥” 욕설은 모욕죄 술주정을 부리던 중 경찰관에게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해 사회... 신종철 기자|2016-06-07 18:43:32
• 법원, 보복운전 항의 위해 탑승하자 출발한 버스기사 감금죄 버스기사가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마을버스 기사를 태우고 500m 진행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 검찰의 범죄사실... 신종철 기자|2016-06-07 17:14:11
• 광주지법, 성매매 알선 명함형 광고지 배포 징역 8월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으로부터 일당 ... 신종철 기자|2016-06-07 16:16:47
• 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교육생과 함께 ‘서정학 음악회’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5월 31일 신규 교육생 (5ㆍ9급)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을 초청해 음악회... 위현량 기자|2016-06-07 15:56:45
• 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재판관행 바꾼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 신종철 기자|2016-06-07 14:32:20
• 전주지법, 장서조 법원장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1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사무소에서 순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주지법은 “... 위현량 기자|2016-06-07 11:40:21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직원들과 산책하며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25일 심재금 사무국장, 박명자 행정주사보 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 전용모 기자|2016-06-07 11:35:02
• 부산법원아카데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전용모 기자|2016-06-07 11:34:50
• 울산지법, 요금달라던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 30대 실형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달라 던 택시기사와 목격자를 때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상해와 공무... 전용모 기자|2016-06-07 11:33:43
• 대구지법, 훔친 차로 순찰차 파손ㆍ음주측정불응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전용모 기자|2016-06-07 11:31:51
• 법원, 폐기능 장애로 혈액채취 요구하면 음주측정거부 안 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했으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혈액채... 신종철 기자|2016-06-06 16:35:44
• 부산지법, 여고생 제자 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왜? 자신의 제자 8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06-06 14:35:37
• 대법원, 부정청탁 받고 주식 저가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실형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로부터 청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군인공제회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자문료 ... 신종철 기자|2016-06-05 16: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