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8개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관내 8개 초ㆍ중학교 75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 위현량 기자|2016-06-22 09:31:56
• 전주지법, ‘장애인 초청 전주지법 국악한마당’ 행사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20일 법원 본관 앞 쉼터 ‘가인마루’ 특설무대에서 ‘장애인 초청 전주지방법원 국악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위현량 기자|2016-06-22 09:29:16
• 수원지법, 조윤희 작가 초대 개인전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0일 본관 1층 갤러리 동행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갤러리 동행 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장판사 및 판사, 사무국장,... 위현량 기자|2016-06-22 09:28:25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운전 여성택시기사 추행 50대 실형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하고 고스톱을 치던 지인들에게 빈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6-06-21 14:10:36
• 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받고,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전용모 기자|2016-06-21 10:44:35
• 서울서부지방법원, 세브란스 체크업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6일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세브란스 체크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제휴... 위현량 기자|2016-06-20 21:04:28
• 대법원, 긴급조치 유죄→재심서 무죄…국가 손해배상책임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 신종철 기자|2016-06-20 21:03:54
• 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대법원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미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과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6월 2... 신종철 기자|2016-06-20 16:29:56
• 대구지법,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 전용모 기자|2016-06-20 16:05:39
• 부산지법, 자살위험 환자 정신의학과 협진요청 안한 병원 과실 ‘죽고 싶다’고 하는 자살위험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정신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15%... 전용모 기자|2016-06-20 14:56:53
• 대법원, 희망버스 취재하다 영도조선소 침입 ‘기자’ 무죄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취재하다 담을 넘어 국가 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에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 신종철 기자|2016-06-17 21:05:38
• 부산지법, 성형외과 효과 글 올려 소비자 현혹 광고대행업자들 집행유예 광고를 의뢰한 성형외과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06-17 19:14:39
• 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환영…헌재가 위헌 결정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신종철 기자|2016-06-17 15:10:10
•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20일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6월 20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부산법원 청사 내에서... 전용모 기자|2016-06-17 11:28:14
• 창원지법, 전 동거녀 상대남자 흉기로 찌른 40대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왜?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자가 다투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흉기를 들고 가 상대남자의 가슴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져 2... 전용모 기자|2016-06-17 10: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