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김수천 판사 사건 사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5일 해당 법원 소속이었던 김수천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 김주현 기자|2016-10-05 11:49:06
•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외국어(영어ㆍ일어) 심리매뉴얼 공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국제재판부 도입은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 신종철 기자|2016-10-04 19:21:53
• 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신종철 기자|2016-10-02 21:11:19
•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시연...민사2건, 형사1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4시까지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 전용모 기자|2016-10-02 15:33:47
• 민변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실 개선 앞당긴 헌재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은 9월 30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 신종철 기자|2016-10-01 12:37:36
•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 시켜”…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 신종철 기자|2016-10-01 09:54:55
• 참여연대 “사법시험 존치 종지부 찍고, 로스쿨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30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법학전... 신종철 기자|2016-09-30 18:24:54
• 헌재 비판 법학교수회 “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노력”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헌... 신종철 기자|2016-09-30 17:51:29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 70% 독점…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6년 간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특히... 신종철 기자|2016-09-30 17:26:49
• 창원지법, 온천개발조합장에 수천만원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온천 담당공무원이 관련 직무관계자로부터 장기간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변명한 점을 들어 실형 및 벌... 전용모 기자|2016-09-30 16:54:07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대 ‘법원장과 나누는 법이야기’ 특강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지난 27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양과목인 ‘도전과 창조’의 초빙강사로 나서 ‘법원... 전용모 기자|2016-09-30 15:19:41
• 대구고법, 생후 4개월 아들 아파트 3층서 던진 엄마 집행유예 왜? 양극성 정동장애와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 순간적으로 아들을 아파트 3층에서 떨어... 전용모 기자|2016-09-30 14:53:02
•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 5년 내 5회’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 신종철 기자|2016-09-30 14:01:05
•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사법시험 폐지 헌재의 결단”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합법협)은 “헌재의 변... 신종철 기자|2016-09-30 13:40:00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전용모 기자|2016-09-30 1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