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전국 보호소년과 ‘통통통 청소년 캠프’ 부산가정법원은 8월 19~20일(1박2일) 김해수련장에서 전국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 150명과 봉사자 50명을 초청, 1박 2일 일정으로... 전용모 기자|2016-08-19 12:22:43
•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 후보도 변호사개업 포기 전통”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 인서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 신종철 기자|2016-08-19 10:52:02
• 변협 “검찰ㆍ법원, 로펌 압수수색 충격…법치주주의 훼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영장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신종철 기자|2016-08-18 14:25:47
• 부산지법, 장애인 특별분양 전매차익 취득 전문브로커 실형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으로 분양이 되면 이를 전매해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브로... 전용모 기자|2016-08-18 13:57:20
• 대구지법, 뇌출혈 후유증 치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험금청구 거절 정당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은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전용모 기자|2016-08-18 13:56:50
• 대법원, 법대교수는 공인…공개된 개인정보 유료제공 위법 아냐 공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대교수의 직업, 직장 등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신종철 기자|2016-08-17 20:31:57
• 대구고법,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9월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대... 전용모 기자|2016-08-17 13:30:20
• 상습 무면허운전ㆍ유흥접객원 알선 무등록 보도방 형량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08-17 09:38:09
• 서울남부지법, 법관ㆍ법원직원 가족 초청 견학 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자녀 등 가족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학생과 배우자 및... 신종철 기자|2016-08-16 15:49:49
• 수원지법, 주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남성 벌금 200만원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 신종철 기자|2016-08-16 14:29:09
• 울산지법, 억대 객실료 횡령 호텔 직원 집행유예 호텔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억대 객실료 등을 횡령하고 존재하지 않는 숙박할인상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전용모 기자|2016-08-16 10:48:17
• 창원지법, 3회 음주운전 전력 또 음주운전 징역 6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6-08-16 09:58:35
• 대법원, 소년범 재판받다 성인되면…미성년자 감형 안 돼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소년 피고인’인데,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감형’을 해서는 안... 신종철 기자|2016-08-15 18:46:41
•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항소심도 무죄…“사법부 비상식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 신종철 기자|2016-08-15 11:26:15
• 창원지법, 훈련중 돌에 맞아 실명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적법 군 훈련 중 돌에 맞아 실명하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다리마비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한 경남동부보훈... 전용모 기자|2016-08-13 16: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