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 신종철 기자|2016-09-23 10:54:14
• ‘법원개혁 어떻게?’…대법원 구성과 지방법원장 직선제 제시 민주사법연석회의와 이춘석 국회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 신종철 기자|2016-09-23 10:29:26
• 대구고법, 현장소장 배임적 대리행위 물품대금 기각...사용자책임 손배 인정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청구사안에서 항소심은 주위적청구(물품대금)에 대해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청... 전용모 기자|2016-09-22 14:11:37
• 창원지법, 여성승객 간음ㆍ따지는 아버지 협박 택시기사 징역 3년 만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를 따지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9-22 11:45:33
• 부산지법, 10월부터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다른재판부 재배당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형사합의사건에 대해 재판예규에 따라 형... 전용모 기자|2016-09-21 17:35:18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또 13세미만 여아 추행 20대 징역 3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여아를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검... 전용모 기자|2016-09-21 17:34:45
• 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 전용모 기자|2016-09-21 13:17:46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9일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법이야기 특강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 전용모 기자|2016-09-21 13:16:41
• 대구고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의없이 보수삭감 총회결의 무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용모 기자|2016-09-20 22:23:18
• 대법원, 타인 물건 무단 옮겼어도 무조건 재물손괴죄 아냐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종철 기자|2016-09-19 21:10:47
• 창원지법, 청소년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5층 의전실에서 법원체험관련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의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 전용모 기자|2016-09-19 17:31:44
• 주광덕 “민사사건 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철 기자|2016-09-19 16:27:23
• 창원지법, 20회 걸쳐 17만원 상습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1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 전용모 기자|2016-09-19 11:45:11
• 대법원, 초등생에 “가슴살 빼야겠다”ㆍ안마ㆍ뽀뽀 요구 ‘아동학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시키거나, 껴안으며 뽀뽀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아동학대죄’에 해... 신종철 기자|2016-09-18 20:13:29
• 창원지법, 돈받고 지게차 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학원장 실형 3톤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 600여명을 상대로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대신 돈을 받고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 학원장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09-17 18: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