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한철 헌재소장, 제15보병사단 방문 장병들 격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일 최전방에서 DMZ 책임지역을 관리하며 적의 도발을 방어하고 있는 제15보병사단을 찾아가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15보병사단... 신종철 기자|2016-12-09 11:24:48
• 대리운전 기사 폭행한 만취 의사, 항소심서 징역형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의 항소심에... 연합뉴스|2016-12-09 09:00:07
•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배임죄로 징역형·법정구속 가축면역증강사업 관련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이건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연합뉴스|2016-12-08 17:23:04
• ‘울고 보채’ 9개월 딸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5년 생후 9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연합뉴스|2016-12-08 16:17:02
• ‘골프채 폭행’ 前농구선수 방성윤,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골프채, 하키채를 이용해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연합뉴스|2016-12-08 14:41:59
• ‘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3개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연합뉴스|2016-12-08 14:21:13
• 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 연합뉴스|2016-12-08 14:10:54
• 법원, 결혼 빙자해 동창에 4천만원 챙긴 남성 사기 징역 8월 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해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중학교 동창... 신종철 기자|2016-12-08 13:55:24
• 빚 독촉 여친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빚 독촉을 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중국 국적)씨에게 ... 연합뉴스|2016-12-08 13:50:17
• 살인범의 옥중고백 “공범 있었다”... 9년만에 실토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옥중에서 뒤늦게 "공범이 있었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는 바람에 9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연합뉴스|2016-12-07 17:04:01
• 춘천지법, 양보 시비로 차로 친 운전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해 2주간 상해를 입힌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12-07 16:00:16
• 부산가정법원, 별거하며 숙려기간 후에 또 이혼청구 허가 부부가 종전 이혼 청구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하며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이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이혼을 청구... 신종철 기자|2016-12-07 12:09:46
• 친언니 흉기 살해 70대, 징역15년 친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동생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70·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 연합뉴스|2016-12-06 17:35:15
• ‘집행유예 기간 중 7개월간 도피생활’... 결국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해온 30대가 결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 상태에 있던 ... 연합뉴스|2016-12-06 16:51:58
• “클럽 여성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30대들 징역형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와 송모(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 연합뉴스|2016-12-06 16: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