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뇌성마비 장애인에 ‘똥침’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에게 이른바 ‘똥침’을 가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신종철 기자|2016-10-17 19:16:42
• 창원지법, 형사법관·형법교수 참여 첫 형사실무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형사법과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가졌다고 1... 전용모 기자|2016-10-17 17:38:16
• “사유지 들어오지 말라”... 소방 활동 방해한 40대 벌금형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활동을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김주현 기자|2016-10-17 17:03:05
• “벤츠가 1천750만원” 다단계 사기 일당에 중형 선고 고급 외제차를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준다며 100여 명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김주현 기자|2016-10-17 16:55:44
• 이웃집 어린 자매 강제추행 60대 ‘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62·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80시... 김주현 기자|2016-10-17 15:57:45
• 음주 운전 단속에 ‘동생 사칭’ 대학생 집행유예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사칭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8개... 김주현 기자|2016-10-17 15:15:37
• 부산지법, 공사현장 도로서 차량 추락 공사시행자 손배 70%책임 차량을 운전하며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전용모 기자|2016-10-17 14:08:43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레인보우야구단-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소속된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 전용모 기자|2016-10-17 13:41:16
• 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한 의료재단... 전용모 기자|2016-10-15 19:42:35
• ‘만취상태로 사람들 향해 차 돌진’...살인미수 태국인 징역형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아 한 명을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 김주현 기자|2016-10-14 16:48:52
• 성범죄전과자, 강도상해 혐의로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김주현 기자|2016-10-14 16:14:21
• 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시용기자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의 발언으로 보도해 MBC와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 혐의... 신종철 기자|2016-10-14 15:54:28
• ‘여직원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징역형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간부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 김주현 기자|2016-10-14 14:36:55
• 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 김주현 기자|2016-10-14 13:47:35
• 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 전용모 기자|2016-10-14 12: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