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딸 학대·일본인 아내 폭행”... 가정폭력 혐의 50대 징역 2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 김주현 기자|2016-10-25 16:02:00
• [포토] 대구고법, 사회적약자와 소통 화합 ‘대구법원 행복콘서트’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시민,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원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 전용모 기자|2016-10-25 14:51:15
• 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선거사범 3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김주현 기자|2016-10-25 14:50:54
• “굶주림 못 이겨”... 라면·요구르트 등 훔친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김주현 기자|2016-10-25 11:28:59
• 음주운전 적발 피하려 측정기 오류 일으킨 경찰, 항소심서 징역형 경찰로 재직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일으키는방법으로 음주단속 적발을 피했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김주현 기자|2016-10-25 10:32:59
•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 8명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 8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 신종철 기자|2016-10-25 10:02:17
• 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신종철 기자|2016-10-24 15:49:39
• 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6-10-24 12:46:25
•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황도훈 창원지법원장 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5일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 전용모 기자|2016-10-24 12:46:11
• 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 신종철 기자|2016-10-24 10:35:35
• 창원지법, 만남 거부 유부녀 나체사진 남편·딸에게 보낸 40대 실형 유부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촬영해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남편 등에게 카톡으로 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 전용모 기자|2016-10-22 12:40:07
• 창원지법, 의사 명의도용 의료자문서 152건 작성 40대 실형 자신의 업체에서 의료자문을 했던 의사 등의 서명이미지 파일로 명의를 도용해 의료자문서를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6-10-22 12:39:47
•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 간담회 개최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보호재판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일 오후 2시 5층 소회의실에서 아동 ‧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 전용모 기자|2016-10-21 20:48:06
• “감히 진로방해를”...10㎞ 보복운전 20대 징역형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차로를 넘나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주현 기자|2016-10-21 17:06:26
• 공직선거법 위반 임정엽 후보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57)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 김주현 기자|2016-10-21 14: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