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국가정법원장 3일 부산 모인다”...성년후견센터도입 등 논의 전국 가정법원장들이 11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전국 가정법원 현황을 점검하고 성년후견센터의 도입 및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 전용모 기자|2016-11-01 11:46:36
• IT 전도사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2일 부산지검서 특강 눈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11월 2일 오전 10시30~낮 12시까지(90분간) 부산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황철규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부산지검 관계자를 대상으... 전용모 기자|2016-11-01 11:46:05
• “내가 누군지 몰라” 구치소 피해자에 협박편지 보낸 60대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2016-10-31 16:14:11
• 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 연합뉴스|2016-10-31 16:08:52
• 이유 없이 이웃 부부 모욕한 60대 실형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욕설하고 명예를 훼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연합뉴스|2016-10-31 16:01:45
•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신종철 기자|2016-10-31 13:56:04
• 박주민 “항소심도 세월호 잠수사 무죄…검찰 상고 포기해야”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신종철 기자|2016-10-31 11:11:00
• 창원지법, 취업미끼 취업보증금 2억 뜯은 회사대표 등 실형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명목으로 2억 상당을 받아 챙긴 회사대표와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동종누범과 불특... 전용모 기자|2016-10-30 17:40:53
•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전용모 기자|2016-10-30 16:37:32
• 변협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17년만에 무죄 판결 환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10-28 17:08:23
• 대구지법, 열차 내 여성 강제추행·절도 40대 실형 열차 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갑을 절취하고, 성당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용서... 전용모 기자|2016-10-28 15:40:18
• 부산가정법원, 직권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30일간 구치소 유치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가정보호담당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임시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재범을... 전용모 기자|2016-10-28 13:29:00
• 민변 “헌재,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 제동 위헌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할 것 등을 규... 신종철 기자|2016-10-28 11:42:19
• 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손괴’ 무죄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무... 신종철 기자|2016-10-27 20:23:03
•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ㆍ편집 5인 고용…언론의 자유 침해” 위헌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신종철 기자|2016-10-27 16: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