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 신종철 기자|2017-01-03 19:49:55
•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AACC 연구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김... 신종철 기자|2017-01-03 10:35:20
• 대법원 “삼성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막은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삼성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신종철 기자|2017-01-02 10:34:27
• [새해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 안형석 기자|2016-12-31 18:03:36
• 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이 12월 30일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신종철 기자|2016-12-31 15:01:57
• 헌법재판소, 3급ㆍ4급 승진 등 사무처 인사 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직원 3급 승진, 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3급 승진】▷재정기획과장 이형... 신종철 기자|2016-12-31 11:44:18
•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개선요망판사 10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30일 우수법관 7명과 개선요망법관 10명 등을 선정한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법관평가 실시 4회... 신종철 기자|2016-12-30 17:56:37
• 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 …하위법관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인천지역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를 법원행... 신종철 기자|2016-12-29 14:11:58
• 황용환 변호사 “변시 1500명 선발은 생존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용환 변호사는 28일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1,5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 신종철 기자|2016-12-28 15:44:20
• 민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 신종철 기자|2016-12-27 17:47:48
•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7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모범 국... 신종철 기자|2016-12-27 17:29:19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 신종철 기자|2016-12-27 15:53:28
•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들 막말과 고압적 태도 여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우수법관 상위 10인에 선정된 박영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 신종철 기자|2016-12-27 11:50:50
• 창원지법, 출소 후 흠모 여성 또 보복 협박 징역 2년6월 자신이 흠모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그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 신종철 기자|2016-12-27 11:31:11
• 정규직 전환 대가 금품 챙긴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집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 연합뉴스|2016-12-26 17: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