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SK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24일 뉴시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김주현 기자|2017-07-24 14:49:24
• [판결] 울산지법, 수금한 돈 횡령 30대 항소심도 실형 전산을 조작해 수금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7-24 12:02:38
• [판결] 부산지법, 공중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성 실형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2일 ... 전용모 기자|2017-07-22 15:27:26
• [판결] 울산지법, 통장과 체크카드 타인에게 보낸 40대 검사항소 기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낸 40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 전용모 기자|2017-07-21 18:56:26
•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슬기 기자|2017-07-21 17:00:21
• [판결] 국정원 고위간부 행세하며 3억 받아챙긴 40대 징역 2년 국정원 간부처럼 행세하며 STX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7-21 15:29:38
• [판결] 창원지법, 7명에게 7억상당 사기친 40대 여성 징역 3년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7-07-20 17:46:57
• [판결]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화금... 전용모 기자|2017-07-19 18:59:58
• 창원지법-연합자산관리(주),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성규)는 18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 전용모 기자|2017-07-19 17:03:36
• [판결]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전용모 기자|2017-07-19 16:47:56
• [판결] 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5년’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이슬기 기자|2017-07-18 16:09:33
• [판결]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도박사이트 제공 20대 실형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공급... 전용모 기자|2017-07-18 15:45:09
• ‘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슬기 기자|2017-07-18 15:44:38
•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음주운전 60대 항소기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60대에게 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7-18 11:06:19
• [판결]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까지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형 청... 전용모 기자|2017-07-17 16: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