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리니지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패신 유포 40대 징역 1년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패신코드를 개당 월 사용료 2만원 내지 3만원에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악성... 전용모 기자|2017-08-21 11:37:53
• 10대 여학생 가방에 콘돔넣어 성희롱 남성 징역 6월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전용모 기자|2017-08-21 11:37:38
•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을... 전용모 기자|2017-08-21 08:20:12
•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최종판결 “불법 무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환영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임한희 기자|2017-08-19 14:06:09
• 부산지법, 22개 병·의원 입퇴원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7년간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 전용모 기자|2017-08-19 12:19:29
• “다리 아파서 잡다가..” 대선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대선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8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이슬기 기자|2017-08-18 16:07:57
• 참여연대 “法,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환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8일 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 김주현 기자|2017-08-18 14:09:08
• 창원지법,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 확대 시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기존에 만 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그 대상을 내달 4... 전용모 기자|2017-08-18 14:04:52
•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 이슬기 기자|2017-08-18 11:46:18
• 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김주현 기자|2017-08-18 10:51:38
•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 전용모 기자|2017-08-18 09:27:36
• 윤종오 국회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울산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당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행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17일 오후 울산지법 503호 법정... 전용모 기자|2017-08-17 16:30:30
• 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남편에게 발각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유효할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 전용모 기자|2017-08-17 11:59:58
•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조기성 기자|2017-08-17 11:27:19
• 참여연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사... 김주현 기자|2017-08-17 09: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