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형자 2명(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기자|2017-09-01 13:08:18
• 이유정 자진사퇴 “주식거래 의혹 사실 아니나 헌재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 불법 주식거래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알게 된 기업의... 김주현 기자|2017-09-01 11:18:01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속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김주현 기자|2017-09-01 10:52:30
• 대구지법, 위장결혼 여성 협박ㆍ무고 외국인 징역 10월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9-01 08:32:35
• 오늘의 재판(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외 9... 이슬기 기자|2017-09-01 08:23:40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배’ 미적용... 법조계 반응보니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 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 김주현 기자|2017-08-31 19:54:37
• 기아차 소송, 與 “노동자 권익향상 계기로”... 野 “통상임금 규정 명확히 해야” 기아자동차의 임금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노조 측의 일부 승소 결정에 대해 정당들의 반응은 대체로 납득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야당 측에서는 "규정이... 김주현 기자|2017-08-31 16:19:09
•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도착 남성 핸들 잡았다가 벌금형 대리운전으로 주거지에 도착해 순간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8-31 14:46:47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일부 승소... "4200억원 지급하라" 기아자동차의 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노조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 김주현 기자|2017-08-31 13:40:09
• "왜 상향등켜" 운전자 폭행 화물차 기사 실형ㆍ법정구속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트레일러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전용모 기자|2017-08-31 08:33:53
• 오늘의 재판(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강제추행'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이슬기 기자|2017-08-31 08:14:49
• 法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징역 4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이슬기 기자|2017-08-30 16:10:44
•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이슬기 기자|2017-08-30 15:31:20
•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2주간(9월 1~15일)에 걸쳐 ‘울산법원 OPEN COURT’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2017-08-30 11:08:49
• [역사 속 오늘] 헌재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이슬기 기자|2017-08-30 08: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