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 전용모 기자|2017-11-25 14:26:41
• [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 전용모 기자|2017-11-25 14:26:22
• '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사일생했다.한편 현... 임한희 기자|2017-11-25 12:59:17
• [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 전용모 기자|2017-11-24 18:06:48
• [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전용모 기자|2017-11-24 15:15:53
• 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CMIT/MIT 치약' 조모씨 외 1421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53호▲오전 1... 정일영 기자|2017-11-24 08:03:47
• [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 전용모 기자|2017-11-23 09:13:16
• 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7-11-23 08:04:14
• [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11-22 15:21:36
• 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7-11-22 08:04:12
• [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 전용모 기자|2017-11-21 09:22:48
• [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 전용모 기자|2017-11-20 15:50:33
• 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정일영 기자|2017-11-20 08:01:26
• [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1-18 15:53:58
• [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 전용모 기자|2017-11-17 18: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