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 김주현 기자|2017-09-11 15:17:57
• [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용모 기자|2017-09-11 13:31:02
•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난 8일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 전용모 기자|2017-09-11 13:22:07
•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대상 호계중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지난 8일 315호 대법정에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 전용모 기자|2017-09-11 13:21:58
• 제3차 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논의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날 경기 일산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 김주현 기자|2017-09-11 10:16:53
• [판결] 창원지법, 같은 남성 직장동료 유사강간 상해 20대 '집유' 같은 남성인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20대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전용모 기자|2017-09-11 09:19:49
• 오늘의 재판(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 이슬기 기자|2017-09-11 08:02:53
•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무제로”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 조기성 기자|2017-09-10 11:33:49
• 박근혜 내달로 구속 만기··.. 검찰, 추가영장 발부하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김영삼 기자|2017-09-09 16:15:52
• 부산고법, 법원의 날 기념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행사'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9월을 맞아 부산고등법원 개원 30주년(9월 1일)과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으로 시민·학생과 함께 하는 다... 전용모 기자|2017-09-08 23:38:33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4가구 방문 지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3~18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4명의 집(총 4가구)을 직접 방문해 미리 요청받아 준비... 전용모 기자|2017-09-08 23:38:24
• [판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 받은돈 일부만 전달 횡령 30대 무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의 구명을 위해 받은 돈을 검찰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전용모 기자|2017-09-08 16:44:10
• [판결] SNS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인 투표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기표한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 이슬기 기자|2017-09-08 16:01:37
• [판결] 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알바’ 동원 단체대표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장성민(54)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돈을 주고 탈북민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 이슬기 기자|2017-09-08 15:28:01
• 울산지법, 법원의 날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법원의 날 주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그... 전용모 기자|2017-09-08 13: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