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가 27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새롭게 문을 연다. 센터장은 강한구씨다.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목사로 시... 전용모 기자|2017-12-22 15:54:15
• 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 정일영 기자|2017-12-22 08:57:31
•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2-21 16:07:02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 김주현 기자|2017-12-21 15:23:22
• [판결] 6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수영강사 벌금 1300만원 6세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아수영반 강... 전용모 기자|2017-12-21 14:42:53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후 진술 “18년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어”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안관찰법이 제 삶을 묶어놓고 재범할 것이... 김주현 기자|2017-12-21 11:03:47
• 오늘의 재판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정일영 기자|2017-12-21 08:04:35
• [판결] 고속버스 뒷좌석서 음란행위 40대 벌금형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외벽의 낙서와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전용모 기자|2017-12-20 11:31:01
• 오늘의 재판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 정일영 기자|2017-12-20 07:59:33
• 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오후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 전용모 기자|2017-12-19 17:56:50
• [판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출소하고 바로 또 범행 50대 실형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그날부터 다시 편의점과 여주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욕설과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7-12-19 14:51:51
• [판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아내 살해·사체유기 남편 징역 15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아내가 자... 전용모 기자|2017-12-18 18:11:28
• 오늘의 재판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2-18 08:07:09
• 이학수 前부회장, '이건희 평전 명예훼손' 2심 패소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평전 '이건희 전(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저자 심정... 편도욱 기자|2017-12-16 10:01:18
• '직원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 실형 선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모(59) 전 본부장과 박모(58) 처장에게... 편도욱 기자|2017-12-15 11: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