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협의이혼 이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혼관계 존재' 가정이 있는 50대 남성(망인)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내연녀)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 전용모 기자|2017-12-31 10:52:24
•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 차액 요구 8억 받은 조합장 실형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8억원 넘게 받아 챙긴 주택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12-29 11:57:30
• 오늘의 재판(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2층 로비 정일영 기자|2017-12-29 08:06:04
• [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 전용모 기자|2017-12-28 11:13:42
• [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 전용모 기자|2017-12-28 09:53:00
• 오늘의 재판(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7-12-28 07:59:37
• [판결] "이모 명의 토지 소유자는 나" 6400만원 편취 60대 실형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 명의자는 자신의 이모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해 6400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7-12-27 10:57:15
• 오늘의 재판(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정일영 기자|2017-12-27 08:05:56
• [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와 생활하기 위해 병든 모친의 예금을 노리고 살해한 후 2년 뒤 동거녀마저 살해해 유기하고도 모친의 기초연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쓴 4... 전용모 기자|2017-12-26 15:17:59
• 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3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2-26 09:04:01
• [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전용모 기자|2017-12-25 18:54:11
• 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 전용모 기자|2017-12-25 18:53:48
• 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 편도욱 기자|2017-12-25 08:18:33
• [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 전용모 기자|2017-12-24 15:10:24
• [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 전용모 기자|2017-12-22 15: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