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정운호 게이트’ 법조브로커 이동찬, 징역 3년6월 실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키는 등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가 경찰 뇌물공여·법정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정일영 기자|2017-10-02 11:59:10
• [판결] 세곡2 분양권 1억 웃돈 준 전매 브로커 벌금형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편도욱 기자|2017-10-02 09:26:07
• [판결] 마취 덜 풀린 환자 성추행한 간호사 집행유예 자신이 일하는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슬기 기자|2017-10-01 14:54:51
• [판결]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욕설 50대 벌금형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용모 기자|2017-09-30 17:16:42
• [판결] 10개 '유령법인' 통장 68개 매도한 대표 실형과 추징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한 대표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7-09-30 17:16:27
• 法 “성매매업소 알고도 임대준 건물주 유죄”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알고도 임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 정일영 기자|2017-09-30 12:41:31
• [판결]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이지은 기자|2017-09-29 16:50:26
• [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지은 기자|2017-09-29 16:28:23
• [판결] 70대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50대 징역형 새벽 시간에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지은 기자|2017-09-29 16:04:16
• [판결]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욕설·폭행 30대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55분경 ... 전용모 기자|2017-09-29 11:18:09
• 오늘의 재판(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중단 손배' 임모씨 외 5명, 대한민... 이슬기 기자|2017-09-29 08:08:37
• [판결]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이지은 기자|2017-09-28 15:58:09
• [판결] 法,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47·여)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토막살인범 김모(49)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이지은 기자|2017-09-28 15:30:04
•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 이슬기 기자|2017-09-28 12:09:59
•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 전용모 기자|2017-09-28 1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