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부정행위를 한 50대 내연남에게 법원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 전용모 기자|2017-10-31 17:58:35
• [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지시를 위반하고 재물손과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전용모 기자|2017-10-31 16:55:17
•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 소속 법관 2명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의 요청으로 30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 전용모 기자|2017-10-31 10:56:18
•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정일영 기자|2017-10-31 07:57:29
• 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 정일영 기자|2017-10-30 07:55:42
• [판결] 필로폰 투약 실형 50대 항소심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0-28 14:29:44
• 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非편향 인사로 알려져... 지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 김주현 기자|2017-10-27 16:19:35
• 이진성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27일 지명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 김주현 기자|2017-10-27 15:21:38
• [심판] "청구인(남편)은 자녀 면접교섭하라" 이혼하면서 협의가 안 돼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 전용모 기자|2017-10-27 14:29:11
• 오늘의 재판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 정일영 기자|2017-10-27 07:59:53
• [판결] 엘시티 정기룡 전 부산시장 전 특보 항소심서 감형 엘시티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7-10-26 16:10:22
•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전 국립대 철학과 교수가 제기한 파면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전용모 기자|2017-10-26 15:48:07
• 오늘의 재판(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오전 11시... 정일영 기자|2017-10-26 08:06:48
• [판결] 아동강제추행 사건 증인 출석해 위증 50대 벌금 600만원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10-25 20:48:55
• [판결] 호의베푼 피해자 살해 고려인 3세 20대 징역 15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호의를 베푼 50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러시아... 전용모 기자|2017-10-25 20: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