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확보의무이행 항소심 판결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 전용모 기자|2017-12-14 15:38:51
• [판결] 대중제 골프장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지위 부인 골프장에 위자료책임 일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를 부인한 골프장 운영사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 전용모 기자|2017-12-14 11:17:22
• 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일영 기자|2017-12-14 09:11:36
•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7-12-13 07:59:10
•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7-12-12 18:52:18
•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편도욱 기자|2017-12-12 10:37:13
•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 정일영 기자|2017-12-12 08:07:49
•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 전용모 기자|2017-12-11 17:40:55
•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전용모 기자|2017-12-11 16:25:40
• [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 전용모 기자|2017-12-11 12:00:58
• 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정일영 기자|2017-12-11 08:06:55
• [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 전용모 기자|2017-12-09 16:40:37
• [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7-12-08 21:40:27
• [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 전용모 기자|2017-12-08 21:35:29
• 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편도욱 기자|2017-12-08 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