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 전용모 기자|2018-04-12 10:40:31
• 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8-04-12 08:04:33
• [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8-04-11 11:03:02
• 오늘의 재판(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정일영 기자|2018-04-11 08:06:17
• [판결]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40대 '집유'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해 소속 공무... 전용모 기자|2018-04-10 09:31:59
• 오늘의 재판(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 정일영 기자|2018-04-10 08:06:06
•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4-09 10:01:14
•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 정일영 기자|2018-04-09 08:03:50
•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4-08 14:39:45
•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 전용모 기자|2018-04-07 14:39:00
•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김주현 기자|2018-04-06 16:30:37
•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 전용모 기자|2018-04-06 09:27:42
• [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전용모 기자|2018-04-06 09:02:36
• [판결] 말다툼에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성 상해 50대 '집유' 사소한 말다툼에 화가나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50대 여성이 초범인 점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기자|2018-04-06 09:02:30
• 오늘의 재판(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 정일영 기자|2018-04-06 08: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