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1-08 15:22:14
• 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08 08:03:07
• 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정일영 기자|2018-01-05 08:03:34
• [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전용모 기자|2018-01-04 14:54:02
• 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김주현 기자|2018-01-04 08:35:56
• 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8-01-04 08:02:49
• [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전용모 기자|2018-01-03 18:06:10
• 오늘의 재판(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 정일영 기자|2018-01-03 07:55:56
• [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교육부의 대구대 종전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구대학교 ... 전용모 기자|2018-01-03 01:38:23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편도욱 기자|2018-01-02 09:25:33
• 오늘의 재판(1월2일 화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2017고합184 정일영 기자|2018-01-02 09:01:10
• [판결] 협의이혼 이후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혼관계 존재' 가정이 있는 50대 남성(망인)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내연녀)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 전용모 기자|2017-12-31 10:52:24
•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 차액 요구 8억 받은 조합장 실형 용역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8억원 넘게 받아 챙긴 주택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12-29 11:57:30
• 오늘의 재판(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2층 로비 정일영 기자|2017-12-29 08:06:04
• [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 전용모 기자|2017-12-28 11: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