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전용모 기자|2018-01-22 13:37:23
• [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01-22 13:35:37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김주현 기자|2018-01-22 13:24:55
•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전용모 기자|2018-01-22 08:54:38
• 오늘의 재판(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4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22 08:06:37
•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편도욱 기자|2018-01-21 09:32:12
• [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1-19 12:08:18
• 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정일영 기자|2018-01-19 07:54:57
• 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 정일영 기자|2018-01-18 08:17:48
• [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1-17 14:19:57
• 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8-01-17 08:09:10
• [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 전용모 기자|2018-01-16 17:37:31
•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1-16 13:19:41
• [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정일영 기자|2018-01-16 09:36:11
• 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이슬기 기자|2018-01-16 09: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