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일영 기자|2018-01-25 10:38:36
• 오늘의 재판(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부당 판결' 소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정일영 기자|2018-01-25 08:08:19
• [판결] “네가 일렀지?”…흉기로 동료 위협한 공무원 실형 직장상사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정일영 기자|2018-01-24 16:24:49
• [판결] 어린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2년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 정일영 기자|2018-01-24 15:02:15
• [판결] 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징역 13년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 정일영 기자|2018-01-24 14:25:37
• [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자 공사대금 정산을 빙자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을 진입로에 세워둬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전용모 기자|2018-01-24 14:23:58
• 오늘의 재판(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관제시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 정일영 기자|2018-01-24 07:59:13
• 서울시-서울중앙지법, 무료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법문화강좌가 서울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시는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 이슬기 기자|2018-01-23 17:47:41
• [판결]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다치게 하고 차량 손괴 40대 실형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뒤에서 경적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피해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8-01-23 17:36:23
• [판결]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 벌금형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정일영 기자|2018-01-23 16:43:46
• 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MBC 사장에 500만원 배상”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허위사... 정일영 기자|2018-01-23 14:40:59
•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이슬기 기자|2018-01-23 13:09:07
• 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1-23 08:04:31
• [판결] 마약사범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마약사범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모(38)씨에게 징역 10... 정일영 기자|2018-01-22 17:43:12
• [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 임한희 기자|2018-01-22 16: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