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 윤지영 기자|2018-02-22 12:27:04
• 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 정일영 기자|2018-02-22 08:06:43
• [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윤지영 기자|2018-02-21 18:48:53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김주현 기자|2018-02-21 18:28:14
• [인사] 법무부 신임 검사 전보◇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검사 주은혜 △검사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검사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검사 박보영 △검사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검... 김주현 기자|2018-02-21 15:45:27
• 신한카드, ‘신한FAN’ 통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 서비스 시작 신한카드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와 제휴해 신한FAN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FAN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실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플... 편도욱 기자|2018-02-21 10:11:37
• 오늘의 재판(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선... 정일영 기자|2018-02-21 08:00:36
•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4분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전용모 기자|2018-02-20 15:47:30
• 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이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의 안정성과 시공성을 대폭 개선한 트레이용 난연차수케이블(TFR-CV-WB) ‘플렉시온(Flexion)’을 본격... 편도욱 기자|2018-02-20 09:19:47
• 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 정일영 기자|2018-02-20 08:01:59
•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주식(5000만원)과 주택임차료(2500만... 전용모 기자|2018-02-19 16:33:27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관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직원 대상 사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기관을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 편도욱 기자|2018-02-19 09:37:24
• 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전 10시 'MB ... 정일영 기자|2018-02-19 08:05:40
• 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도욱 기자|2018-02-17 12:41:13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김영삼 기자|2018-02-13 22: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