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 정일영 기자|2018-03-12 08:07:05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 전용모 기자|2018-03-11 16:09:33
• [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 전용모 기자|2018-03-10 14:45:15
• [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3-09 13:11:03
• 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정일영 기자|2018-03-09 08:00:10
• [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 전용모 기자|2018-03-08 18:55:58
• 오늘의 재판(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관 위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 정일영 기자|2018-03-08 07:59:00
• 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김주현 기자|2018-03-07 16:42:43
• 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정일영 기자|2018-03-07 08:05:02
• [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3-06 14:33:43
• 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 정일영 기자|2018-03-06 08:12:08
• 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 정일영 기자|2018-03-05 08:13:59
• 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43
• 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30
• [판결] 부산 동백섬 더베이 101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관광명소인 동백섬 '더베이 101'의 건축주이자 ㈜동백섬마리나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전용모 기자|2018-03-02 17: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