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동원F&B, 펫푸드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출시 동원F&B 펫푸드 전문 브랜드 ‘뉴트리플랜’이 참치알을 넣어 만든 애묘 습식 파우치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4종(참치, 참치와 멸치, 참치와 닭고... 편도욱 기자|2018-03-21 09:14:08
• [판결] 누범기간 주거침입 여성용 팬티 훔친 남성 실형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3년)에 주거를 침입해 여성용 팬티 등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3-21 09:11:58
• [판결] 만2세여아 식판에 얼굴받아 뱉도록 한 보육교사 '집유' 밥을 못 먹겠다고 뱉으려하는 만2세 여아를 식판에 얼굴을 박아 뱉도록 하는 등 28회에 걸쳐 9명의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 전용모 기자|2018-03-20 13:30:39
• 오늘의 재판(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수임료 은닉' 변호... 정일영 기자|2018-03-20 08:06:04
• [판결] 환자 복도에 19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전용모 기자|2018-03-19 11:48:22
• [판결] 만 11세여아 간음·강제추행 남성 3명 실형·집유 각 랜텀채팅으로 알게된 만 11세 여아를 간음하거나 강체추행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아는... 전용모 기자|2018-03-19 10:08:35
• 오늘의 재판(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 정일영 기자|2018-03-19 08:05:43
• [판결]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한 행위... 전용모 기자|2018-03-16 14:57:09
• 오늘의 재판(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50분 '홍콩서 강제추행' 변... 정일영 기자|2018-03-16 08:10:25
• 울산지법, 찾아가는 법정이어 '화해권고결정' 새납마을 거주자들 환영 울산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거주자들이 울산지법의 찾아가는 법정(2017년 7월 28일)에 이어 최근 화... 전용모 기자|2018-03-15 18:11:25
• [판결] 특정업체서 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 집유·벌금·추징 사업수주에 대한 사례와 각종 편의제공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특정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및... 전용모 기자|2018-03-15 10:52:40
• 오늘의 재판(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정일영 기자|2018-03-14 08:00:43
• [판결] 5천만원 대출금 갚지않으려고 상대방 무고 60대 여성 '집유'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3-13 13:23:31
• 오늘의 재판(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 정일영 기자|2018-03-13 08:03:47
• [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 전용모 기자|2018-03-12 14: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