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40대 '집유'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해 소속 공무... 전용모 기자|2018-04-10 09:31:59
• 오늘의 재판(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 정일영 기자|2018-04-10 08:06:06
•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4-09 10:01:14
•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 정일영 기자|2018-04-09 08:03:50
•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4-08 14:39:45
•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 전용모 기자|2018-04-07 14:39:00
•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김주현 기자|2018-04-06 16:30:37
•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 전용모 기자|2018-04-06 09:27:42
• [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전용모 기자|2018-04-06 09:02:36
• [판결] 말다툼에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성 상해 50대 '집유' 사소한 말다툼에 화가나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50대 여성이 초범인 점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기자|2018-04-06 09:02:30
• 오늘의 재판(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 정일영 기자|2018-04-06 08:08:55
• 오늘의 재판(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 정일영 기자|2018-04-05 08:08:03
• [판결] 사망 전 혼인신고한 여성 상대 망인 아들의 혼인무효청구소송 기각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당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 합의가 없어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기자|2018-04-04 09:39:02
• 오늘의 재판(4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정일영 기자|2018-04-04 08:11:49
•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울산구치소·울산보호관찰소 방문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2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이동식·정다주 부장판사 등 판사 10명과 함께 울산구치소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를... 전용모 기자|2018-04-03 18: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