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이장훈 기자|2019-02-01 12:10:16
• 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 전용모 기자|2019-02-01 11:49:43
• 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전용모 기자|2019-02-01 10:05:59
• 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 정일영 기자|2019-02-01 08:14:18
• 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 이장훈 기자|2019-01-31 10:07:24
• 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 정일영 기자|2019-01-31 08:17:35
• [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 전용모 기자|2019-01-30 16:05:15
• 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 전용모 기자|2019-01-30 12:54:08
•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 이장훈 기자|2019-01-30 09:08:52
• 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 정일영 기자|2019-01-30 08:31:27
• [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2019-01-29 13:56:01
• 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 전용모 기자|2019-01-29 09:39:50
• 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정일영 기자|2019-01-29 08:14:29
•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전용모 기자|2019-01-28 21:51:23
• [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8 2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