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 전용모 기자|2018-11-12 13:04:55
• 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일영 기자|2018-11-12 08:13:23
• [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전용모 기자|2018-11-10 15:48:32
• 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1-09 08:23:04
• 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정일영 기자|2018-11-08 08:09:27
• [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전용모 기자|2018-11-07 11:41:19
• 오늘의 재판(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1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정일영 기자|2018-11-07 08:07:34
•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8-11-06 10:07:38
• 오늘의 재판(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정일영 기자|2018-11-06 08:01:48
• [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 전용모 기자|2018-11-05 11:05:38
• 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 정일영 기자|2018-11-05 08:00:29
• [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 전용모 기자|2018-11-03 11:55:12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6일 첫 재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재판과 지난 9월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과 ... 김주현 기자|2018-11-02 10:48:16
• 오늘의 재판(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 정일영 기자|2018-11-02 08:39:11
• 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아모스앙상블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Thanks Concer... 전용모 기자|2018-11-01 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