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오전 10시4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 정일영 기자|2018-11-20 08:15:29
• [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전용모 기자|2018-11-19 18:02:37
• 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11-19 09:37:31
• [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자신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지적한 피해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4주간의 상해(주폭)를 가한 40대가 약식명령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전용모 기자|2018-11-18 18:54:25
•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 전용모 기자|2018-11-18 18:52:55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252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였다. ... 전용모 기자|2018-11-16 22:42:45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 전용모 기자|2018-11-16 17:50:45
• 오늘의 재판(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1-16 08:22:52
•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 전용모 기자|2018-11-15 15:16:08
• 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전... 정일영 기자|2018-11-15 08:07:58
•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 전용모 기자|2018-11-14 10:35:03
•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 정일영 기자|2018-11-14 08:49:20
•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 전용모 기자|2018-11-13 16:55:57
•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 전용모 기자|2018-11-13 15:24:39
•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정일영 기자|2018-11-13 08: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