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음식점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높은 벌금형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약식명령(벌금 70만원)에 불복해 청... 전용모 기자|2018-12-04 10:17:40
• 오늘의 재판(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정일영 기자|2018-12-04 08:35:46
• 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기자|2018-12-03 14:33:21
• [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 전용모 기자|2018-12-03 13:31:07
• 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일영 기자|2018-12-03 08:32:17
•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 전용모 기자|2018-12-01 12:56:40
• [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11-30 10:39:42
• 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1-30 08:20:45
•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의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다솜회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 전용모 기자|2018-11-29 21:10:12
• 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 정일영 기자|2018-11-29 08:21:47
• [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 전용모 기자|2018-11-29 01:04:50
• 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1-28 08:18:05
• 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 김주현 기자|2018-11-27 14:25:45
•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전용모 기자|2018-11-27 11:58:26
• 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정일영 기자|2018-11-27 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