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1:46:28
• [판결] 20년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지자체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자체에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0:28:49
• 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5:56:16
• [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1:44:46
• 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3:07:46
• 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고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1:23:01
• 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5 11:01:30
• [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9:24:41
•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7:17:29
• 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2:26:59
• 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7:02:02
• 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57:37
•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23:25
•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가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2:29:46
•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0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