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허위사실공표' 영양군수의 딸(공무원) 벌금 250만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에서 영양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 전용모 기자|2019-03-14 11:31:58
• [판결] 재차음주운전 도주치상 20대 실형 2번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2회에 차량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 전용모 기자|2019-03-14 10:02:48
• 오늘의 재판(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일영 기자|2019-03-14 08:14:49
• 쌍방폭행 밀양시의원 2명 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쌍방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 전용모 기자|2019-03-13 22:03:00
•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은 3월 1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26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전용모 기자|2019-03-13 15:37:05
• [파기환송심판결] 배우자의 말대로 차량처분해 사용한 사실혼 여성 '무죄' “각 차량을 처분해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처분해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기자|2019-03-13 14:01:01
• [판결] 보따리상 통해 의류 밀수출 업체 대표 등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이나 태국으로 의류를 보따리상과 ‘따이공’업체를 통해 밀수출한 대표와 법인, 중개업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전용모 기자|2019-03-13 12:06:37
• 오늘의 재판(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 정일영 기자|2019-03-13 08:41:51
• 오늘의 재판(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3-12 08:42:49
• [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전용모 기자|2019-03-12 08:18:06
• [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전용모 기자|2019-03-11 13:07:40
•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 전용모 기자|2019-03-11 11:34:33
• [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 전용모 기자|2019-03-11 08:59:56
• 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 정일영 기자|2019-03-11 08:27:14
• 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전용모 기자|2019-03-10 13: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