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4-05 08:19:35
• [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 전용모 기자|2019-04-04 10:02:00
• '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전용모 기자|2019-04-04 09:22:31
• 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정일영 기자|2019-04-04 08:12:10
• '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4-03 11:20:19
• [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 전용모 기자|2019-04-03 09:22:59
• 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 정일영 기자|2019-04-03 08:12:06
• 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전용모 기자|2019-04-02 14:17:19
• 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정일영 기자|2019-04-02 08:09:33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 전용모 기자|2019-04-01 08:38:55
• 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 전용모 기자|2019-04-01 08:34:59
• 오늘의 재판(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정일영 기자|2019-04-01 08:08:01
• 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 전용모 기자|2019-03-31 11:54:54
• [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전용모 기자|2019-03-30 14:15:12
•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전용모 기자|2019-03-30 1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