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적법 ' 강간치상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에게 처분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 전용모 기자|2019-05-25 10:02:37
• [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부분만 유... 전용모 기자|2019-05-25 08:29:58
• '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된다!'...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세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 김가희 기자|2019-05-24 17:12:34
• 오늘의 재판(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 정일영 기자|2019-05-24 08:20:33
•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망인... 전용모 기자|2019-05-23 09:51:43
• 오늘의 재판(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 정일영 기자|2019-05-23 08:46:42
• [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받아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 전용모 기자|2019-05-22 09:49:42
• 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 정일영 기자|2019-05-22 08:19:43
•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 전용모 기자|2019-05-21 16:43:51
• [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9-05-21 16:25:33
• [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 전용모 기자|2019-05-21 12:40:28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5월 16일 오후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방청, 각 실･과... 전용모 기자|2019-05-21 11:43:57
• [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아이를 출산해 그날 사망할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 둔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9-05-21 10:50:26
• [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 전용모 기자|2019-05-21 08:47:53
• 오늘의 재판(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1시30분 ‘MB 국정원 뇌물’... 정일영 기자|2019-05-21 08: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