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09:31:41
• 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8:01:41
• [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2:20:03
• [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윤종서 부산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1:09:52
•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11:52:54
•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편도욱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09:23:31
•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7:36:54
• 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6:03:04
• [판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30대 실형 자해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자해를 시도 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시3...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1:45:44
• 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0:51:23
• [판결]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1 14:29:47
• 대법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카드사 상고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5월 30일 카드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전 부가서비스 내용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마...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1 11:15:03
• 오늘의 재판(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 정일영 기자|2019-05-31 08:19:28
• 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53)의 상고심(2019도27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9:22:26
• 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5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1442)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7: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