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09:08:59
• [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3:32:14
•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2:08:10
•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09:03:53
•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9 09:01:59
•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8 10:51:27
• 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9:34:58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1:14:06
• [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0:56:08
• [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09:34:14
• 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09:09:45
• [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4:54:47
• [판결]환자 상해사건 CCTV증거인멸 병원 간부 징역 10월 확정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 증거를 인멸한 병원 간부는 징역 10월을, 병원장과 의료재단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55:58
• 대법원, 휴업수당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청사업주 벌금 1000만원 확정 원청 삼성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하청 사업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05:25
• 대법원, 부산해운대구 재송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