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09:04:23
• [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6 16:21:38
• 오늘의 재판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최종훈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6 09:04:17
• 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4 12:13:44
• [판결] 선박충돌사망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아닌 상법 적용 어선에 승선한 잠수부가 선박 충돌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4 11:09:42
• [판결]지적장애 2급 여성 3차례 간음 70대 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강제로 3차례 간음한 7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75)는 2017년 여름경 피해자 지적장애 2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3 11:04:10
• 오늘의 재판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3 09:04:55
• 대법원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안돼"…전원합의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2 17:18:57
• [판결]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유사강간상해 등 남편 징역 4년 자신의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것에 화가나 무차별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 상해 등을 가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2 14:20:39
• [판결]야구경기관람 관중 파울볼에 맞아 상해… 공단 구상금 기각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야구단이 안전배려조치를 했고 관람객도 파울볼이 날아온다는 사정을 예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2 11:44:37
• [판결] "거머리, 껌딱지" 상처주는 말한 남편 본소 기각, 아내 반소 일부 인용 다른 여성들과 만나고 아내를 거머리, 껌딱지라며 상처를 주는 말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본소)은 기각되고 아내가 남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2 11:02:23
• 오늘의 재판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2 09:04:20
• [판결]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 공무원과 출동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집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1 13:22:50
• [판결] '전처 자녀와 갈등' 가정폭력신고 별거 아내 이혼청구 기각 남편이 데려온 전처 자녀와 갈등을 겪다 남편과 서로 다투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1 12:40:10
• SOGI법정책연구회"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이하 대법원예규)를 공개했다.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1 11: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