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유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및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14:41:56
• [판결]노동조합 명칭 사용 양해각서 체결 조합간부들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을 한 조합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12:00:00
• [판결]"불기소처분 확정됐다면, 사건기록 공개는 비공개대상 아냐"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25:39
• 오늘의 재판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13:50
• [판결] 성관계 전후 피해자 특정부위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난 뒤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7 10:28:00
• [판결] 여성고객 7명상대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 남성마사지사 실형 여성고객 7명을 상대로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남성 마사지사가 초범임에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전용마사지업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6 11:47:12
• [판결] IR자료 저작권 침해 혐의 야나두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부대표와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2:01:18
• [판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1:50:04
• [판결]2억 정치자금받은 엄용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엄용수(54·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1:13:22
• 대구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7작품 선정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11월 15일 법원을 견학한 초중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 7작품을 선정하고,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 본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0:32:54
•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병역기피'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 LA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09:21:44
• [판결]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 기망 1억 편취 실형 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상당을 편취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6년 10월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09:03:09
• [판결]패소판결 불만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불 붙인 70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4:07:22
• [판결]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연퇴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3:17:01
• 오늘의 재판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09: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