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4:51:49
• 대법원-외교부,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2시30~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설명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2:07:08
• [판결]휴대폰 절취 '송금중개 앱'이용 대금 편취 20대 2명 실형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중개 앱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1:09:59
• [판결]질병 고통 아내 덜어주려 살해 남편 징역 3년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1심은 권고형량 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8 10:33:42
• [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20:48:10
• [판결] 빙의치료 식용소다 중독 사망케 한 승려·무속인 항소 기각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빙의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식용소다를 강제로 복용시켜 중독 증세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8:07:27
•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12월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1:42:47
• [판결] 구치소 내 수용자 보관 우표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구치소 내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보관중이던 등기선납라벨 우표와 일반선납라벨 우표를 훔치고 은닉한 재소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소자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0:56:18
•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 후원물품 전달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은 12월 3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에 후원물품(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2:54:26
• [판결]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유효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2:00:00
• [판결] 전처 남자관계 추궁하다 배신감 느껴 살해 50대 징역 18년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배신감을 느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1:26:52
• 울산지법, 김예원 변호사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일 오후 4시~오후 5시10분 3층 대강당에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초청해 본원 소속 법관,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14:37:31
• [판결]한약사 면허없이 다이어트한약 제조·20억판매 유죄 원심 확정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06:00:00
• 법원전시관,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 3일 개막 법원전시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에서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8:13:23
• 대구고등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연호 공공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6: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