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국가보안법 등 위반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재심통해 무죄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국가기밀누설)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80대 정모씨가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07:42:53
• 대법원, 비서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회장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신의 비서를 2회에 걸쳐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무죄가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2:00:00
• [판결] 미끄러운 노래방 계단서 넘어져 발목다친 원고에게 업주 손해배상 50%책임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해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1:25:39
• 오늘의 재판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0 11:19:15
• [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09:00:00
• 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09:00:00
• 동생은 구인-부인은 소환조사 받는 날 '조국은 검찰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5:27:47
• 오늘의 재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9:13:44
• [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8:39:18
• [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06:00:00
• [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2:00:00
• 오늘의 재판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09:02:21
• [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6 09:00:00
• [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5 09:37:36
• [판결] 모친 사망했음에도 13년간 국가유공자보상금 편취 '집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아 오던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 받을 목적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기망해 13년간 합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