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54:39
•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원심유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10:35
• [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13:22:52
• [판결] 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아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안대소사 등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7 11:10:17
• 부산고법,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2018재노1)는 1월 6일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17:51:10
• [판결]직장관계로 만난 남자와 부정행위 한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가 직장관계로 만나 부정행위를 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를 한 사안에서, 가정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11:45:25
• [판결]경쟁업체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무효클릭 무죄 원심 확정…유효클릭 유죄 경쟁업체들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 각 수백회 클릭해 광고비 과금 및 광고순위 하락을 초래한 업체 대표에게 1심판결(업체 3곳 각 벌금 3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06:00:00
• [판결]한 차례 통화 시도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실형 판결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음에도 번호를 잘못눌러 한 차례 통화시도를 하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해 실형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5 10:01:32
• [판결]염색약 알러지반응테스트 안해 피부염 입게 한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미용사인 피고인이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애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4 16:11:02
• [판결]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 도과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2주)이 경과하기 전인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3 12:00:00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가져 대법원은 1월 2일 오후 3시~오후 6시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20:02:50
• 울산지법·울산가법, 경자년 합동 시무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월 2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합동으로 시무식을 거행했다.시무식은 국민의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7:55:02
• 울산지법, 2019년 우수국선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선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2월 26일 법원 7층 법원장실에서 김민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42기)를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7:27:47
• [판결] 생후 7개월 어린딸 방치, 굶어 사망케한 어린부부 중형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물 한모금 먹지 못하고 굶어 사망에 이르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13:58:23
• [판결]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해제 등 청구 적법 원심 파기환송 피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06동, 107동의 신축이 무산됐다며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2 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