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7:09:53
• [로&스탁] 서울반도체 "필립스 TV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 판결" 글로벌 LED 기술 리딩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업계 TOP 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4:39:21
• [판결]"비밀알리겠다" 동료 협박·추행·무고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타인의 비위사실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과 추행, 무고까지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3:40:50
• 오늘의 재판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09:47:37
• [판결]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원심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공휴일에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07:44:58
• [판결] 허위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 1억5천만원 타낸 의사 징역형 장기간에 걸쳐 다수으 한자를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14:51:45
• 오늘의 재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09:23:58
• [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4:20:15
• [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9 10:48:46
•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1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8 09:10:50
• [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9:42:31
•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원심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8:04:11
• [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3:34:06
• [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1:44:45
•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1: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