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2:43:35
• 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0:34:29
•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3 13:55:56
• 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대법원 ①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52:16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여러명이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29:12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치자금법위반 합천군수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 정지원·강영선)는 경선에서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직후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2:25:43
• 창원지법, 신혼부부 100쌍 이상 여행경비 편취 여행알선서비스업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혼여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3:19:50
• 울산지법, 공사안내 입간판 미 설치 부직포로 덮은 도로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현장소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사현장에 공사안내 입간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부직포로 덮힌 도로를 진행하다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2:40:01
• 대구지법, 지인 강제추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54:09
• 인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20만 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21:18
• 창원지법, 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피해자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9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5:54:33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 등에 락스뿌려 상해 가하려한 아내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남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1:17:48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2021년 6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6:05:55
• 대구지법, 15층 아파트 앞 11층 상업시설 신축 일조권 침해 손배 인정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아파트에 인접해 상업시설이 건축된 사안에서, 상업시설(이 사건 건물) 건축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3:44:03
• 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