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6월 30일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3:29:08
•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2:24:01
•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29일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57:01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44:33
•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6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6:25:37
• 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택시승객의 돈 250만 원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4:07:58
• 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A의 경쟁관계회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01:20
•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235).피고인 A는 2020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08:55:59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이혼 등 사건)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은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8:27:19
•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1년 6월 18일 별거 중인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3:44:24
• 대구지법,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 복사 위조 사용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25일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을 복사 위조하고 사용해 통화위조,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2:01:50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와 해당 업체(법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37:21
•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14:06
•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는 2021년 6월 11일 군 복무 중 극단적선택 시도로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1:24:46
•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0: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