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하며 뇌물공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공무원)과 을에게 뇌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2:01:38
• 창원지법,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 메트리스에 던져 사망케한 친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15일 생후 2개월이 채 되지않은 신생아가 분유를 먹지않고 울며 보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49:53
• 대구고법, '보좌관직 제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자근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7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22:24
• 헌재,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징수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0:29:00
• 헌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 '헌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9:50:58
• 울산지법, 폭행·협박으로 판매 중고차량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다시 차량 한 대가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2:04:53
• 대구고법, 치매로 아내 살해 70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징역 7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7월 14일 치매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9:59:30
• 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8:42:57
• 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7:00:00
• 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7월 8일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판결을 받았던 원고(무한책임사원)가 피고(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임기 만료 예정인 임성택 인권위원(임기 3년)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20:40:12
• 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3:18:10
• 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6월 24일 각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1:45:06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8:12
• 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7: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