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서로 공모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08:52:54
• 대법원, 수 십억 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원심 징역 2년 확정 수 십억 대의 미술품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기소된 홍송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4 11:39:18
• 울산지법, 회사비자금 3억 원 이체해 주식매입대금 등 사용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8:03:40
• 대법원, 10월 5일 법관임용자 156명 임용식…서울대 출신 48명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일반법조경력자(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헌법연구관,조정전담변호사), 법관임용대상자 15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4:47:41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상해 등 40대 항소심서 '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30일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1:18:22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군대서 상관들 모욕하고 후임병 폭행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군대에서 상관들을 모욕하거나 후임병을 상대로 명예훼손, 특수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0:56:38
• 대법원, 동료직원들의 여성 버스기사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소외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9:15:35
• 대법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배상명령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배상명령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6:00:00
• 대법원, 아파트신축사업 시행 강요미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9:46:21
• 대법원, 음란물 전시·명예훼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9:21:42
• 헌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5:22:36
• 울산지법, 동거녀 동영상유포, 마약수사 무마비용 빌미 8억 뜯어낸 남친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7일 동거녀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고 마약사건 수사무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4:38:48
• 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8:16
• 대구고법, 치매 망인에 대한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처리 피고인들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5월 26일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2:14
• 울산지법, 11억 여원 송금받아 편취 중고수입차 딜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7:00:00